권리금 횡령 혐의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려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혹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적용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에서 이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 그대로 전과가 생겨나게 됨에 따라 혹시라도 이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권리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히거나 혹은 범행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횡령,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반환 거부를 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제범죄이며, 만일 타인의 신임을 얻고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을 한 부분이 입증될 경우에는 사기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득액이 많은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밝히기 어려운 이유

만일 권리금 횡령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정받을 경우 무혐의로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자신은 절대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거나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믿어주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밝히고 증거와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권리금 횡령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고의성 없음을 밝혀 처벌을 면한 사례

권리금 횡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빠르게 법률 자문을 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아들이 운영 중이던 환전소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대신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아들 친구 B씨로부터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권리금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B씨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아들, B씨 사이의 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사히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검찰 조사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횡령,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에 살펴본 사례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더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여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찌감치 대응을 한 경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탄탄히 재판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게 되면 이렇듯 조사를 받을 때부터 동행하며 도움을 받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조사를 받게끔 동행하여 문제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게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더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금 횡령 혐의를 받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대처를 미흡하게 한 경우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늦어지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신 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게끔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