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범 처벌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면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 고용주가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에 한 번 환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세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에 맞춰 세금을 산정하고, 부양가족의 수나 소비로 지출한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되며, 초과된 부분은 추가 납입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아 많은 부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만족할 만큼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잦습니다. 1년에 한 번 세금을 정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정도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공제되는 금액을 늘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

보통 세금계산서는 용역이나 물건 등을 납품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상 지출된 부분은 세금 공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거래 사실 자체가 없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규모를 부풀려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을 인위적으로 늘리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조세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은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우선 해당 거래에 대해 경비처리가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금전적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범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며 세부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추가 혐의가 드러나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된 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병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범으로 몰리게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벌금이나 징역형은 물론, 탈세 전력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이슈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급히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A씨가 운영 중인 여행사 앞으로 수수 및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 대가로 교부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2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으로, 만약 유죄로 판단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막대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소명과 조력을 통해 허위 발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한 뒤 참작 사유를 정리하는 등 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혐의 부인이 가능하다면, 실제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였고 발급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되거나, 관련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