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상담자분 정도의 혐의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현행범 체포, 피해자 다수).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확인하셨고, 통상 이런 경우 포렌식 이후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해당 영상 외에 동일 피해자 다른 사진, 영상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혐의점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렌식 참관 하시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의 수집에 관하여 적극 이의제기 하시고. 2. 위 사건에 대하여는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임의제출에 동의했다면 모든 파일을 검토할 것이므로 참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 여부는 수사관에게 일정을 물어본 후 참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목적이라면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