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관계영상 유포협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됐고 카메라촬영죄까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포렌식 절차가 진행돼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와 촬영물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여자친구의 원나잇 행태에 화가난 나머지 예전에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동네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이용 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조사는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휴대폰, PC 등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잠을 잘 때 몰래 불법촬영한 동영상 5편 역시 적발이 되면서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불법촬영동영상 유포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노출 사진 영상, 성관계 영상, 리벤지포르노 영상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하면서 강력하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이 고소를 취하하든, 합의가 이루어지든 상관 없이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여자친구분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의제출을 거부하신다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취하하여도 진행이 되는 사건 입니다. 2. 임의제출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거부 시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포렌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포렌식을 거쳐 여죄가 발견되면 이 부분도 함께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상담자분이 딱 그 상황에 처한 것으로보여집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3.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가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