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음주전과 4회 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전과 다수 있는데 이번에 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감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옥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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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전과 4회 있는 상황에서 측정거부까지 하였지만 다시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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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5년 1월 판결​한 가장 최신의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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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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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음주전과 4회인데 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거기에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술을 마시고 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측정거부는 음주로 단속된 경우보다 죄질을 훨씬 나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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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정한 형량 기준을 보시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아주 높은 수치의 음주를 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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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시차를 두고 3회에 걸쳐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3번을 모두 무시하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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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사자 역시 자신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도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의뢰인의 기존 전과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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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사자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선처 받아야 할 이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왜 선처를 베풀어도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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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의 전과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내용의 준비를 요청드렸는데요. 당사자도 제 요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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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공판일 전과 판결 선고 전 각각 왜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판결 선고일 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지만, 워낙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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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판사님께서 피고인과 변호사가 준비한 내용을 평가해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당사자는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징역 2년에 해당할 정도의 사건이었지만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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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노력하여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주전과 4회인 상황에서 측정거부까지 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률사무소 W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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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경우 피고인 본인도 미리 포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보셨듯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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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압박감과 불안감 속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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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문제가 발생한 분이라면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역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충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