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결문과 98% 일치, 100%승소👌‼️ 

원고 위자료 3,000 및 재산분할 청구 vs 피고 반소로 위자료 3,000 및 재산분할 청구

과연 승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상대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주장했는데, 그에 대응하는 피고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산도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역으로 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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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주장을 했으니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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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렇게 되면 누가 승자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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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3.5억 청구를 100% 방어하고,

원고가 위자료 3,000만 원 및 3억 대의 돈을 확보한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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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98% 이상 일치하는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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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정리한 내역, 그리고 재판부에서 판결로 판단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어떻게 이 복잡한 내용을 판결문과 98% 이상 일치하도록 정리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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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처음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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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더니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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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장은,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니 자신이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재산 역시 자신이 3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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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누가 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사건은 각자 대리인까지 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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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특유재산을 인정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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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데이터의 해석과 법리 적용에서 누가 더 정확한 것인지로 승패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재산 정리 비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려면 표로 각자 주장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저(원고)와 피고 측이 정리한 것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저는 원고 소유 토지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부의 총재산이 6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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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반대 주장을 하며 부부의 총재산이 10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였는데요. 양측 변호사가 각종 입증자료와 여러 법리를 적용하여 각 항목마다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2. 판결문의 결과는? ✅"98% 이상 일치"✅

과연 이 사건 재판부는 이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래는 판결문에 첨부된 분할대상명세표 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남편이 +약 3억 4,000만 원, -약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하면 900만 원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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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약 6억 6,000만 원, -약 2,700만 원이라고 보고, 총액(+-)이 약 6억 3,000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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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과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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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대의 총액에서 1,000만 원이면 오차는 1.5% 정도에 불과해서 사실상 제가 작성한 것과 판결문이 98% 이상 일치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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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3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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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자료 청구도 저희가 100% 승소해서 3,000만 원 전부 인정받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98% 이상 일치했다는 건, 저희가 주장한 내용과 법리가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졌다는 것인데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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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리인은 대형 로펌이었지만, 결국 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할 개별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수 억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사건에서, 판결문과 98% 이상 일치하는 재산 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위자료 3,000만 원과 3억 대의 돈을 확보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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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끼리 정면으로 맞선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어 의뢰인도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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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전의 해결사례 글들에서 이 케이스와 유사하게 상대 청구를 방어하고 우리가 돈을 확보한 다른 사례들도 있으니,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어떤 결과를 얻어왔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법리를 적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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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바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