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소송] 위자료 총 4,000만 원 확보 성공☑️‼️ 

남편하고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이러면 상간녀소송에서는 못 받나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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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입장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은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부분이 상간녀소송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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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녀가 언제나 같은 비율로 인정되거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언제나 그만큼 그대로 깎이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가 너무나 크다는 점을 진지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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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 추가로 2,500만 원을 인정받아 총 4,000만 원을 받는데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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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에서 2024년 12월에 판결한 최신 사례였던 만큼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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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된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을 깊게 파고드는 변호사로서 최근 좋은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저도 참 보람되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 보시면 최신의 다른 성공 케이스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내용: 상간녀소송 제기 후 이혼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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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기에 우선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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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의뢰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입증하는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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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 의뢰인은 남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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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이른바 상간소송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사건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게 법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일반 민사 법원에서 부산가정법원으로 관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났다는 피고

이런 소송에서 관계를 가졌던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1)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는

2)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후에 만났다

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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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만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피고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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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피고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거를 들어 상세하게 반박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로 인해 원고는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남편으로부터 1,500만 원 받았지만 상간녀에게 추가 위자료 2,500만 원 성공

피고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1,500만 원의 돈을 받았으니 그만큼 이 소송 청구액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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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사님께서는 원고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받아들여 주셨고, 피고에게도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총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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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제출 증거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셔서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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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사건 의뢰인은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남편에게 이미 1,50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추가로 2,50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데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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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의뢰인은 이혼까지 겪게 되면서 정말로 긴 시간 고통을 받아오셨는데요.

이 사건 승소판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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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소송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통해 믿고 맡겨주신 분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사무소 W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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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