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2025 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지 물으신다면,

저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이요"라고 답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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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게되면 정말로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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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도 유죄라고 결정해서 법원에 기소했으며,

1심 판사도 유죄를 인정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 3번의 판단을 모두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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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퉈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자신의 무고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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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W 의 2025년도 첫 형사 판결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좋은 판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역시 진심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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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이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일텐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위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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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넌 변호사를 지낸 대한변호사협의 공식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이니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 내용: 술마시고 기억이 없지만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고 법정구속까지 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연말 모임을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많은 술을 마시고 자신이 먼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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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이 있던 다른 여성이 느닷없이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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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어서 그저 사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신고한 여성은 의뢰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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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기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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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증인신문까지 하였지만 판사님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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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결국 항소심은 '경찰'-'검사'-'1심 판사'의 모든 논리를 뒤집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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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이 준강제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준'이 붙는 법적 의미가 확인되어야만 하는데요. 결국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두번째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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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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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식의 피해자 진술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들어서 논증하였습니다.

3. 결과 - 원심 판결 파기하고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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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을 범할 고의가 있는 것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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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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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동안 가족분들도 2024년 내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가장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 2025년을 기쁘게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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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될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무조건 희망적인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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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역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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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