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무고 불기소] 기업 대표도 힘들어! 

의뢰인은 식품 계열 대기업 자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10억 원 대 횡령 사건이 일어나, 의뢰인의 주도 하에 관련자들을 특정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몇 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사건도 1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횡령을 주도하였던 주범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주범의 주장은 의뢰인이 허위의 거래약정서와 세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죄가 없는 자신을 횡령 등으로 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계열회사의 미국 지사로 나가 있던 상태였고, 코로나 시국이라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고소인에 대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경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귀국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받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문답서를 주고받는 방식의 조사를 받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하게 귀국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