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선고유예, 배포 불기소] 잠깐 보관만 했을 뿐인데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였고, 토렌트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중에도 자동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1.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식기소 등 벌금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착취물배포의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와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성착취물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하였으며,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십 개의 영상을 소지하였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청물소지등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배포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