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죄] 회식이 끝나고 난 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부서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여성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서로 호감이 있거나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후배에게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후배가 의뢰인의 허리에 손을 감는 등 서로간에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곧바로 후배와도 분리조치 되었고, 부대 내에서도 성범죄자로 사실상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후배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은 길을 왕복하는 과정에서 후배가 먼저 의뢰인을 끌어안기도 하고,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는 등 강제추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