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절차와 소송의 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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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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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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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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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적인 성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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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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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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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CCTV를 확보하는 일은 일반인 혼자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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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절차와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절차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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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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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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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절차는 소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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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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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시행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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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액수는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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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다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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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숙박업소를 급습해 남녀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확보할 경우 이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고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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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위자료 소송시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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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숙박업소를 찾아가 CCTV 증거를 요청할 경우 업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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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증거보전결정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신청절차 및 소송의 팁

CCTV의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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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상이 삭제되기전까지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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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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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시 증거보전의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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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상 증거물은 변론기일에 제출되는 예가 많으나, 만일 변론기일 전에 열리는 조정절차에서 빠른 해결을 구하고자 한다면 증거 역시 조정기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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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CTV 증거보전 신청 후 숙박업소가 제출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가지고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가 영상을 확보한다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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