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과 공동명의 집담보대출 이혼 후 제가 갚아야 하나요?

Question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담보대출이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집압류가 되어잇고 다른 데서도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남편이 파산할 거라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구요.

남편이 다른 빚도 많고 해서 제가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담보대출금을 몇 달째 안갚고 있는데,  공동명의라서 여기서도 압류한다고 우편물이 왔어요.

이혼 후에 신랑이 계속 안 갚으면 제가 다 갚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빚을 무조건 아내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빚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분이 단독으로 진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께서 빚을 갚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이혼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재산분할에는 소극재산인 채무 분할도 포함됩니다.

2. 다만, 소극재산(채무)분할의 경우에는 채무의 사용처, 액수, 경제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그 집에 담보대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순전히 남편의 몫이라면 소극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글쓴이 님이 채무를 안게 될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권순명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할 경우 남편 명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집에 대해서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한다면 나중에 카드사나 남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계획중이라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