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및 형제들과 협의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형제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였고, 이에 그 형제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인 형제가 생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이 망인을 위해 기여한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도 아닌 자녀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갈 경우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저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입증을 통해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를 완벽하게 방어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