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 양육권 남편에게 인정된 사례👌✅‼️ 

자녀 친권 양육권 다투면 남편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엄마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특성상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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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에서 항상 아내에게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를 '사건본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혼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누가 키우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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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서로 끝까지 친권 양육권을 다투었지만 결국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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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이 케이스와 자신의 상황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자녀를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니, 집중해서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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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 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큰 다툼이 있었고,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와서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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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절대 자녀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간절한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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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경우 엄마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황이라 현재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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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두고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의 폭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고 나온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아들을 자신이 확보하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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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이를 아내 쪽에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1. 1차 판단 : 유아인도 사전처분

원고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선 아이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사실상 이 사전처분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본 소송에서 다시 결론이 바뀌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전처분 사건이 본 재판만큼이나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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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에 집중하였는데요. 특히, 원고가 집을 나간 이유가 피고의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아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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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집을 나갈 때 아들을 두고 나간 것 역시 본인의 자발적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고, 이런 현 상태를 초래한 것은 원고이기 때문에 현재의 양육상황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점을 호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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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나 심리가 계속된 사안에서 결론은,

'현 상태의 유지'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저희 손을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대응이 조금만 더 미흡했더라면 아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2. 2차 판단 본 소송 :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 인정

사전처분을 방어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뒤집힌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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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아버지인 남편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매우 안정된 양육환경이라는 점과 남편인 아버지가 아이 교육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아버지인 피고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점을 설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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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본 소송도 사전처분 사건만큼 수차례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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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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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도 아내에게 있다는 판단까지 받게 되어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치열한 다툼 끝에 남편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케이스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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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송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이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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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언제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