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데이팅 어플로 만나 강제추행, 증거불충분무혐의☑️ 

데이팅 어플로 만나서 좋은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데이팅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진지한 교제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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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만남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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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스킨십을 하는 경우란 생각하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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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한쪽은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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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동의 받지 않은 스킨십이라고 생각한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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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통 다른 증거는 없고 두 사람의 진술만 남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는 입증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신고나 고소를 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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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말 그대로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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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데이팅 어플로 만나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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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소개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된 부산성범죄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했으니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충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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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 해결이 바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의 직통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데이팅 어플로 만나 스킨십 하였지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이 케이스의 당사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로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즐겨 하였는데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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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은 첫 만남부터 남성의 집에 가고 싶다고 했고, 의뢰인 역시 좋은 분위기라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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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이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되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전략 - 치밀한 상황 묘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112 신고가 들어간 경우는 더욱 그렇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으니 바로 고소를 했겠지'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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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내부를 촬영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고, 두 사람의 말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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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야만 했고, 저 역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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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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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움직인 동선, 구체적인 워딩, 스킨십에 대한 세밀한 묘사 등을 통해 사건 당일의 현장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요. 거기에 덧붙여 부가적인 상황 설명과 특히 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오겠다고 제안한 사실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수사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감옥에 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데요.

불기소 이유를 보면 저희가 정리했던 사실관계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남성의 집에 오자고 하였고, 그 이후의 정황 등도 강제추행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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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려 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팅 어플로 만나서 스킨십하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고,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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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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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건으로 문제가 된 분들이라면 바로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