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지만 재산분할 받은 사례👩‍⚖️❕

진동환 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성공

유책배우자는 이혼하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저는 부산에서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런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한 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로 평가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도 자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보통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재산분할전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각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추천드리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사자는, 부정행위를 아내가 알게 되어 최대한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우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고 추천드렸는데요. 다툼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 1억 1천만 원을 주장하였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산 형성의 과정 등을 보면 자신이 재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사례였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미 상대가 상간녀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남편인 의뢰인의 위자료 역시 그 부분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반면, 아내 쪽에서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남편 쪽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감액하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3,000->1,500)

저는 이런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집중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사건 역시 제가 추천드린 방향에 당사자가 동의하여 위자료에 관한 이슈는 초기에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주된 자산은 아파트였는데요. 이에 대해 아내 쪽은 자신에게 충분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아파트 취득의 자금 흐름을 전부 설명하였고, 그 외에 남편과 아내의 소득 격차, 기타 부부 사이에 오고 간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유책배우자인 남편 쪽이라는 것을 밝힌 것인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도 아내 쪽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고, 남편 쪽의 청구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지만 3,9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는 1,500만 원만 인정되었고,

1억 1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오히려 남편이 3,9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가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이니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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