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이민 및 이사에 대한 상담

1.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있으니 이민이나 유학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애엄마에게 통지는 해 주어야 하구요 가급적이면 애엄마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으니, 방학 때 한국에 나오면 2-3 주 엄마와 같이 지내는 것으로 변경해 보시고 또 영상통화나 카톡 등은 자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세요 이민이나 유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이고, 자녀가 원한다면, 가야할 것이고 또 엄마의 면접교섭도 보장해 주어야하니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외국에의 이민이나 유학이 아닌 , 한국에서의 타지역 이사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면접교섭방법이 엄마가 자녀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자녀를 데리고 가고, 다시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자녀의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것이니 , 알려야 할 것입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1. 양육권자의 권리와 의무로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이 있는바, 양육권자는 경제적 이유, 친척 등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원조 가능성, 보다 나은 교육 등의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거소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특히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되는데 면접교섭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면접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거소지 이전을 하지 말거나, 혹은 거소지 이전을 강행하는 경우 양육자를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면접교섭권 제한 내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면접교섭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자의 복리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자의 거소지 이전 불허가신청, 나아가 양육자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거소이전을 반대하면서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기존 면접교섭이 자의 복리를 일정부분 저해하는 경우 이를 면접교섭권 배제 내지 제한시킬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을 감안해 해외 이주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의자님의 경우 자녀가 해외이주를 희망한다면 비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