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형사 확정 판결 후 7천 만원 민사 손배 소송 → 절반 미만 금액으로 방어 

의뢰인이 ７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형사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 각종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지만,

인과관계 등을 다투어 의뢰인의 손해배상금을 청구금액의 절반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의 인정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형사 확정판결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상당인과관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