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위반 불송치결정（일부） 

언론에서 조명한 사건으로 경비원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경비업법위반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정 기간 경비원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비회사를 제외하고 실제 행위자로 입건되었던 ４명 중에 ２명은 불송치되었고、 １명은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１명만 구약식기소된 상황입니다。

경비업법은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위력、 물리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등”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결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법리적인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서 ４명 중 ３명은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 기소된 나머지 한 명의 의뢰인도 끝까지 변론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