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견서 제출만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합니다。

검사가 위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무죄를 판단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도 무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적합한 증거의견을 밝히고、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편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증인 한 명 없이 적절한 의견서만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판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문구를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 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 관한 의견서이고、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이 판결에 반영된 부분은 숫자로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