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모욕 관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정해진 서면 양식이 있는지
-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라는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닌 아예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양식이 있을까요?

2.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될 때, 소송진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조정은 민사소송 중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힐 시에 조정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아니며 조정불성립으로 귀결되는 경우 변론절차로 돌아가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이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변론 절차로 넘어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판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반드시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패소판결을 할 경우라도 형평성 등을 위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였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안을 거부하면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변서 형식으로 조정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4. 대부분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조정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여 소송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조정 의사가 없다면 변론절차로 돌아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