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펀드 운용 주가 조작 혐의 등 집행유예 

의뢰인들이 펀드 운용을 하던 중 주가조작 및 회사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１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횡령、 배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위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선처할 만한 구금기간을 산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보석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의 방향성도 함께 정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가 이루어졌고、

구속되었던 모든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처럼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변론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