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걱정했지만、 무난하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담당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요 양형요소는 행위태양 즉 상해를 가하였는지、 폭행만 하였는지 여부、

동종전과의 존재 여부、 피해공무원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요소에 맞추어 변론을 하였고

결국 벌금형 선고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양형요소에 맞추어 변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