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

Question

저는 원고이고 피고를 손해배상청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민사 소송 전에 저에게 형사고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민사 진행중에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는데 저는 솔직히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을 가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절착가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니다.
조정 기일도 법원이 정해서 알아서 통지해 주는지, 조정 기일에 원고인 제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출석 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이의신청해서 재판으로 가는지 등등...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조정을 원하시지 않으면 조정기일에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여 조정의사 없다고 알리셔도 좋습니다.

2. 강제조정의 경우에는 이의하시면 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 조정은 강제될 수 없으며, 출석을 하지 않으시면 조정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강제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안으로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68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2.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다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기일 이든, 재판기일 이든 원고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조정위원장의 권한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상담자가 그 결정문을 받고 일정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