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조정회부결정

Question

저는 원고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는 변호사 선임하였음)

소가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지났지만 
바빠서 아직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갑자기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변론기일 통지가 올 줄 알았는데
조정회부결정이라서 좀 의외입니다.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에 원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추정해도 될까요?

원고의 주장이 아예 말이 안되었다면 
바로 변론기일 잡고 선고하는게 항소심의 태도라 생각되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서는 판결보다 조정을 좋아하기에 변론에 앞서 조정이 먼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재판부가 귀하의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여부에 따라 조정회부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물론 귀하께서 추측하시는 바와같이 원고청구가 일부 인정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회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였다고 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재판부나 조정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민사재판에서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회부를 많이 합니다. 1심에서 원고패소라 조정이 성립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항소심 조정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항소심에서 바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대부분 사건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서 쌍방 간에 조정이 될 지를 시도합니다.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에서 적극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