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사례 

가압류는 본안 소송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게 될 염려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서 3년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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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답시고 가압류를 3년 전에 걸어놓고 본안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지 3년이 지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었는데 가압류 취소로 인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