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사장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는 지점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여 사장은 축산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가게의 매출도 하락하는 등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성실한 사장은 직원들에게 축산물 관리수칙에 대해 잘 교육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게의 이미지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장은 해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앞으로의 일을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해당 종업원은 사장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뜬금 없이 사장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사장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육아휴직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러나 종업원은 사장을 비난하면서 사장이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을거 같아서 사장은 "그만합시다. 앞치마 벗고 그대로 나가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녹음한 종업원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장에게 부당해고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순진한 사장은 이로 인해 임금미지급(부당해고로 인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억울한 사장님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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