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현재 인테리어 회사 한곳이 공사를 시키고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은 업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사장은 새 현장을 하면서 준다 약속하며 피하고 막상 만나러가면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수업체들이 단체로 소장을 접수하면 뭐로 소장을 접수할지/얍류 혹은 가능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업체들은 현재 10개 가량의 회사들이 미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인테리어 대표의 현장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잔금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공사대금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 피고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 대표의 현장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해 가압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 또는 동시에 빠르게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인테리어 대표가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그 곳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고소, 민사소송 진행하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신청 등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로톡 정책상 수임료 기재는 어렵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신속히 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법적 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우선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문의 주신 사항은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해 보이며, 먼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원고가 되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표 등으로 각자 미지급 된 공사 비용을 정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현장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시행사가 체결한 계약을 모두 검토하기 전에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청구와 동시에 보전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은 업체들의 서류 등을 검토 후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부분과 핑계를 대며 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고소는 수사 과정을 통해 미지급 된 공사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얀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고소 + 민사소송 + 합의를 'All-In-One Solution'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 요청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지유]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인테리어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인테리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0곳이나 되므로 사기죄로 고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단체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문의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부동산보증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로톡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언컨대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기고소의 경우는 불송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소송만 가능하고 물론 당연히 승소는 가능합니다.

3. 다수 당사자가 모일 경우 매우 낮은 비용으로도 사기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상황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함께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신 다음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회사 계좌 압류, 추심 또는 강제경매 실행 등을 통해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세금체납내역, 기타 거래처들을 파악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업체들에게 결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며 소송 진행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께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 문의 주시면 피해상황 등 경청하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

최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 측과 인테리어 업체 간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의뢰인 측에서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인테리어 업체 측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완료 사실 등을 증명하여 공사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하고 인테리어 업체 측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을 제기하여 재산 처분에 대한 방지 및 사전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