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설정 가능성 및 부동산 시세 확인 방법

Question

채무자 건물들에 근저당권설정 예정인데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자명으로 23년 6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해도 저 건물은 제외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시세를 알고 싶은데 kb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은 
해당건물이 경매로 팔리는 경우 후순위자로 배당에 참가하므로 배당받을 것이 없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는 인근 중개사사무실이나 문의해보시구요. 
또는 인근 비슷한 건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통해 추정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으로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지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근저당이 될 것이므로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2. 다른 건물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다면 자금확보가 가능한 다른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시세 확인은 해당 부동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군데를 방문하여 수소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도 확실한 정보는 아닐 것입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담과정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