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소송] 상간소송 1,600만 원 감액 성공👌❕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1600감액성공

부정행위로 상대가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 방어가 어렵나요?

나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상대 배우자가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건은 그 관할이 일반 민사법원 관할이 되는 반면,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무래도 손해배상액, 즉 위자료의 금액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면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의 결혼생활이 깨지게 될 경우 내가 부담해야 될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3,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고, 2,000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그보다 낮은 금액에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아 부산가정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지만 1,600만 원 감액 성공하여 마무리한 케이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례는 2024. 11월에 결정이 된 건으로, 가장 최신의 사례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래 링크 역시 2024. 11월 판결이니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만나오던 사람의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자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이 건의 문제는, 바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최소 2,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죠.

이런 소장이 왔을 때, 바로 합의하고 사건을 끝내면 변호사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합의가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재판받고 판결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정확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1. 우선, 협의를 통해 정리(감액) 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판결로 정리되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2. 다음으로 구상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에서의 유불리 등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음... 이게 이런 일 처음 겪는 분들이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전부 고려해 보니 어느 선 이하라면 합의하는 게 낫고, 상대가 그 이상을 원한다면 판결을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의뢰인도 제 의견에 동의하셔서 원고와 협의를 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설정한 대응방향에 따라 상대측 변호사와 협의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위자료를 조율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즉시 전액 지급할 경우라면 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차후에 지급기일을 정하는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케이스 역시 부산가정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원고의 청구를 1,600만 원 감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서면으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형식이 되어 판결로 정리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지만 1,6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합의와 판결'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알려면 결국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부산가정법원 상간소송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이니,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