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사기 실형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성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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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기'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요.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서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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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중에는, 돈이 필요해서 빌려야 하는데 급한 사정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고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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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을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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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돈 문제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다시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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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들 아시겠지만 훨씬 엄중하게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이미 범죄경력에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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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사기로 감옥에 갔다 온 실형 전과가 있는데 다시 같은 문제로 재판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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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대한변호협회에 '형사법'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 실형 전과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구공판

오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온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문제가 생겨서 구공판처분을 받고 재판 날짜가 잡히기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 재판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자 큰일이다 싶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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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고 보니 공판일이 코앞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변호사가 사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해서 공판 날짜부터 뒤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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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사건들의 경우 당사자가 생각하는 돈 문제의 상황과, 법원이 주목하는 법적인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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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고, 이러저러한 과정으로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을 적용해서 해석할 때는 다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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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생각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이 전혀 달랐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생각대로 변론하게 되면 가중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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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 처벌을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많은 사기 사건이 그렇듯,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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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죽하면 고소까지 했겠냐, 돈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고소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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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방식의 합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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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초범이라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걱정을 안 해도 되었겠지만, 이 분은 이미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문제 된 배경과 당사자의 현재 사정 등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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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성공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판결 선고일이 잡혔지만, 선고일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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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고기일까지 연기 신청을 해서 합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선고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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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변론 내용과 이 합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셔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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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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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같은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기죄로 재판받게 되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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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시각을 다를 수 있으니 고소나 신고를 당하신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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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