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외할머니께서 둘째 이모한테 부양료청구를해서 3심까지 가서 
월 20만원씩 둘째 이모가 외할머니께 부양료를 주라고 떨어졌는데요.
현재 둘째 이모가 6개월째 부양료를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둘째 이모가 암이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직장도 안다니고있다고
못준다고하고 판결문에도 가집행할수있다라는 글이 안써져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받지말라고하시는데
외할머니께서 받아내야겠다고 하시면서 둘째 이모 재산을 압류나 경매로 넘어갈수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둘째 이모가 부양료를 안줄시 외할머니께서 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몇회이상 못받을시 가집행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둘째이모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세요.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부양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부양료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절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양료 해결이 곤란할 경우 재산조회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부양료 지급판결이 있다면 판결을 가지고 이모의 은행계좌에 채권압류 추심을 하시거나, 이모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 채권 압류 추심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못주는 입장이라면 굳이 법적으로 하셔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유준 변호사 · Answer

3심까지 가셔서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미 확정된 판결로, 가집행과는 상관없이
집행문 부여의 절차를 밞으신후 압류 등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압류부터 하시고 그 이후 물건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경매 등 현금화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몇회이상 못받을 경우 라는 조건이 판결에 없는 이상 1회 못받은 금액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