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채권추심 질문입니다.

Question

작년 7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처음 진행했을 시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낸 송달로 
올해 1월 아이 친아버지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달을 보낸 곳은 
부모님 집이며 본인은 나와 살고 있다고 하여 직접 본인이 송달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엔 좋게 이야기가 되었고 아이와 통화도 시켜 주었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매 월 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졌는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며 돈을 주지 않고 판결이 난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이 아빠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 500만원과 월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는데
주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통장압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현재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며 
본인의 월급은 아버지에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사는 주소는 모르며 
제 전화와 카톡 모두 차단되어 다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제가 제일 궁금한건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추심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들 보면 매달 한번 씩, 혹은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씩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재산과 소득이 없으니 통장이라도 압류하고 싶은데요 
이게 본인이 지급할 때까지 압류상태로 있는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묶였다가 풀리는건지 궁금합니다.

3)만약 이번 소송에선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으나 나중에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닌다거나
재산이 생길 시에 자동으로 추심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계속 신청해야 하나요?
후자라면 1번 질문처럼 혹시 모를 재산이 생길 때를 생각하며 매달 신청을 하는 이유인건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남겨주신 작성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상담 요청해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 첫번 째 질문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 절차는 압류 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기에 추후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나, 우선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할때의 금액 외에 그 이후 입금되는 금액까지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기에 계속 은행 측에 잔액 여부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3.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바,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인 상대방이 압류에 대한 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대한 마지막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의 급여 채권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다만 모두 압류 제한 금액의 고려가 있어야 하고, 4대보험이 없는 직장의 경우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재산 등에 대하여 위 2항에서 언급한 재산명시 절차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바, 이에 대한 조치부터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