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소제기시 원고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떼이셨던 돈을 되찾으려 하는데, 손해배상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때에 원고가 (1)저인지 (2)아버지인지 궁금합니다.

(1)의 경우 소송에서 아버지의 신분이 무엇인지,
(2)의 경우 소송에서 저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년후견 심판문에 따르면 제가 아버지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1), (2) 각각의 경우에 제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원고가 됩니다.

2.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원고가 됩니다.

2. 의뢰인님은 소송에서도 아버지의 대리인 지위에 있게 됩니다.

3. 소의 제기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민사소송 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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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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