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음주운전 3진 봉사명령 없이 집행유예👨‍⚖️‼️

진동환 변호사

사회봉사없이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판사님이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 집행을 하지 않는 대신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보통 40시간 정도의 봉사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많을 때는 100시간이 훨씬 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겠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가급적이면 봉사활동 시간도 낮게 판단되는 것 역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라게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 적발되어 3진 아웃의 실형 위기에 처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음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도 면제된 사례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에 판결선고된 사례인데요. 법원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일반인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요즘은 음주로 의심된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인데요. 이러면 경찰에서는 차량 조회하고, 한 팀은 현장으로 가고, 다른 팀은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가는 등 매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인이 의뢰인의 운전을 제지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케이스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다시피 이 부분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네, 실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지요.

의뢰인은 예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지서로 벌금 내라고 하고 끝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벌금고지서 나오면 그거 내고 끝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2번째도 재판 걱정부터 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게다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있어서 이른바 3진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무 대응 없이 그냥 계셨던 것이었는데요.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재판 일자가 이미 잡힌 상황이라 시간이 없었는데요.

우선 변호사도 사건 파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재판 일정을 약간 미뤄달라는 신청을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W는 의뢰인을 강하게 푸시해서 충실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저는 항상 최대로 준비하자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당사자들에게 강조합니다. 후회를 남길 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조리 찾아서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재판에서도 이 부분은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는데요.

하지만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회봉사명령까지 면제되는 선처를 받았는데요. 판사님께서 저희의 정성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이었죠.

오늘은 기존 2회의 전력 그리고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는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 시민의 신고로 3진 아웃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봉사명령 없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실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마조마하며 판결 선고를 들었는데요.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받는 앞 사건들은 봉사명령이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좀 더 선처를 받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준비하거나 적당히 준비했다면 아마도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텐데요.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자신과 함께 노력해 줄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충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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