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조정
때로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이혼, 가사, 민사 등의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평화롭게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간녀소송에서도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와의 조정이라니' 그 자체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원의 판결없이 분쟁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양측이 원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다슬 변호사가 조정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간녀 위자료 1,000만원에 별도로 조정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약금청구소송으로 4,500만원을 인용받은 특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조정부터 이후 위약금소송까지
모두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해드린 사례입니다.
<1> 상간녀소송 '조정' 진행
저희 의뢰인인 원고와 A씨는 2012년경 혼인한 부부인데, 2018년경 A씨가 피고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피고는 '관례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상간녀소송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원고를 도와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A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셨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받되 여러 조정조항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신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어길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위반행위를 설정하고,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액'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갖지 않으며, 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A와 만나거나 A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SNS로 연락을 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등 청구를 일절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다음날 피고는 또다시 A씨에게 연락하며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배상금과 생활비 등을 계속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지인을 통해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와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지인에게 'A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간의 일을 모두 원고에게 알려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조정위반 사실을 알게되었고, 또다시 상간녀소송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2> 조정 위반 위약금청구소송
저희는 피고가 생활비 등을 요구할 당시 다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씨에게 연락하며 '돈을 달라'고 했던 메시지,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정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위반행위 1회 당 각 1,000만원 씩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A에게 배상금 및 생활비 등의 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A가 지급한 1,500만원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4,500만원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당연히 원고의 입장에서는 고액의 조정 위반 위약금을 두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조정'이라는 제도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의견합치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면 조정은 결렬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는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도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성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외도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 만큼이나 다양한 케이스의 사례들, 특히 이례적이고 유의미한 사례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마시고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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