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어린 청소년들의 절도 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게 호기심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이 상습이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절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과학수사반에서 현장감식을 통해 지문과 족흔적 채취 등을 진행하고, CCTV 분석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범인이 특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는 있어도 완전 범죄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절도 어떻게 처벌될까
보통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도 최대 소년원송치를 받게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호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러 가방에 있던 현금 60만원과 향수를 꺼내어 가져갔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A군에게 판사는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가장 중한 보호처분인 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결코 처분이 낮지 않으므로,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법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한편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년부송치를 통해 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나,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있어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 미성년자 의뢰인의 오토바이 절도 '특수절도' 기소유예로 선처 이끌어
이다슬 변호사의 '특수절도' 성공사례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달아났다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시 이다슬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가정환경, 사건배경, 절도동기 등에 대한 세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어
한편 여러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보호처분을 여러차례 받은 전력이 있거나, 반복해서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나, 여러 명이 모의한 특수절도라면 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우 재판과정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범죄전력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전과가 그대로 남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에 힘쓰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소년법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재판을 맡아온 만큼 청소년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또다른 성공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