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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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란 말 그대로 접촉하지 않고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차량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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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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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게 '충돌이 없었으니 내 책임도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이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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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지 않았어도 사고 인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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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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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특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주치상죄가 추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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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 도주치상죄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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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접촉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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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인식이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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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접촉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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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변경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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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연속해서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A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피하면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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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들에 탑승해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전치2주, 전치4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특히 피해자A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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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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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①피고인이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 ②A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로방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A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비접촉사고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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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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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접촉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다친 운전자나 보행자가 '차량 운전자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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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해오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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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검토와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