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소송]3,000만 원 청구 50% 감액 성공😌✔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50% 감축성공

상간녀소송으로 3,000만 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 돈 전부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겠지만, 원고가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만 어떻게 책임질 범위를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여행 다닌 사진 등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50%를 감액하여 1,500만 원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최신 판결이니 지금 부산상간녀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구를 방어한 다른 케이스도 알려드리니 같이 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를 역임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니(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유사 사건에 대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건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장을 받은 후 법률사무소 W를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건 소장을 보니,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의뢰인)가 여행을 다닌 사진 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유사 사례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여러 사례까지 첨부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예로 제시한 내용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설명하는 사건의 경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피고의 입장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유사 사건에서 적은 금액이 인정된 판례도 첨부해서 상대의 유사 사례 제출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쪽의 답변 내용을 보고, 다시 이 부분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저 역시 상대 쪽의 서면 내용에서 잘못된 점을 다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판사님은 원고의 주장 중 50%를 감액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저희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50% 감액은 피고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던 성공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거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의 청구를 당했지만,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를 50% 감액하여 1,500만 원만 인정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법적 대응을 잘 하지 못하여 너무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일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못해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한번 판단을 받고 나면 2심에서 이 문제를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바로 법률사무소 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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