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4억 대 재산분할 1억 대로 방어 성공✅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불리한 것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재산분할에서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로 4억 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지만 1억 대로 방어한 케이스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이 사례에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소개에 앞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가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인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 지금 이런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대응 전략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인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고,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및 4억 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 원고 청구취지

제가 이 사건을 살펴보니 이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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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이슈는 바로 인정하고 이 사건의 쟁점을 재산분할로 한정 짓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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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대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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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검토 없이 의뢰인이 써주는 말을 그대로 서면에 옮기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거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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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정도의 상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혼인 중 있었던 모든 다툼을 설명하며 상대를 비난한다면 이게 판사님에게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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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인상만 주게 되어 재산분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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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도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재산분할 방어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4억 대 청구를 1억 대로 방어 성공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돈의 출처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양쪽의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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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남편은 자산 형성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주장을 하며 4억 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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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부동산 시가가 원과 주장과 다르다는 점과 전체 자산의 형성과정에서 피고의 역할이 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개별 자산의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전체 재산에서의 역할과 기여도를 다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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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절반 이상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셨고, 이를 통해 당사자는 4억 대의 재산분할을 1억 대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지만,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4억 2천만원 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1억 8천만원 수준으로 방어하여 원고 청구를 60%가까이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책배우자라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쟁점 설명에 집중하면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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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전부 다 다투려 하지 마시고 내 사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부터 확실히 정하시고, 그 부분 방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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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률사무소 W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재산분할 방어를 해야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드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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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W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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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