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부정행위 부인하는 피고 상대로 승소👏👨‍⚖️✔

진동환 변호사

부정행위부인상대로승소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판결문을 원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당연히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라 차마 이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있으면 뭐 하나 바뀌는 게 없다는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럴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경고와 징벌을 내리는 것은 상간소송 뿐입니다.

모텔에 같이 가고, 여행을 다니는 등의 심각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명백한 부정행위겠지만,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남편과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육체적인 관계나 스킨십이 명확한 경우보다 위자료의 액수 판단에서 좀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확인한 아내가 받는 충격은 여전히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가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주범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들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는 아마 처음 이 사건을 확인한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울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관계를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아낸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글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요. 상간소송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는데요.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된 관계를 알게 된 후 강력한 징벌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상간소송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아래 제 글을 보게 되셨는데요.

당사자는 제 글을 보고 분노에 차있던 마음을 가다듬고 사건의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려다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만 할 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금액을 적절히 조절해서 청구를 해야 하고,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당사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판결문'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법원은 3,000만 원을 넘는 청구를 해야 명확한 이유를 기재해 주기 때문에 이 사건도 완결된 판결문을 받기 위해 일부러 3,000만 원을 살짝 넘기는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자신과 남편이 남녀로 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법적 책임까지 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피고 서면 일부

이에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저는 피고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는데요.

결국 판결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인 저희 손을 들어주셨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이 처음 목표했던 대로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는 판결문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부인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확실한 승소 판결문을 얻어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판결이든 합의든 위자료 금액을 최대로 하는 것이 목표인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케이스처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목표를 두고 진행 방향을 설정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결국 이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하는 부분이니,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W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