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점 내에서 판매용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류를 임의로 음용함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류를 횡령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판매용 주류를 음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해온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자체가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트집 잡기식으로 제기된 고소인 점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적극 변호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