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 실수 사용과 관련한 법률 상담

Question

아침5시에 지방으로 일하러 가는날이라 빨리움직이는데 몸이 안좋고 정신도 잘 차려지지않아 편의점가서 물과 박카스등을 사기위해 가서 물건사고 카드기기에카드를 곶으려니 카드가 있기에 평상시 습관처럼 카드곶아놓고 물건추가고르는습관이잇어 그런건가하고 아무생각없이  편의점아저씨가 계산해주는데로 계산하고 차에가서 남편에게 카드를 주는데 남편이내꺼아닌카드라고 편의점같다주라해서 편의점가서 이카드를주엇다고말하니 어디서라고하기에 밖에서보니잇더라하니 그걸 왜 나에게 가져오냐고 해서 무슨말이냐고하니 아저씨가 계산한거찾아보더니 잘못된것없다고 모르는일이라고 해서 당황하여 이걸 어쩌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다 빨리가야한다는 마음에 카드를 근처에 버리고 그냥 일 하러 갔 습니다.근데 토요일밤에 자다가 남편이 화를내어 일어나보니 경찰서에서 남의카드사용햇다고연락이왓다고 보이시핑인줄알고 화를 내고 끝엇는데끈고나니 이상하다생각햇는지 나에와서화를내며 너 편의점에서 남의카드 썼냐고 화를내기에 다시전화해보면 알지않냐고 그리고 마약 썼다면 그때편의점 밖에없다 그때 엄청 찜찜햇는데  그건가보다하며 전화를하니 경찰이라는말에 당황하여 횡설수설 하느라 정신리없고내가 남의거 쓸 이유가 없는데 썼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한마음이 커 자꾸 목소리만커져 경찰 아저씨께 말하는데  무조건 조서 쓰러오라고 하는데요  그이후로 무서워 벌벌 떨기만하다 딸이 법률사무소에 상담 받아볼 하여 문의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또는 절도), 여신전문금융법법위반, 사기죄로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남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의식 없이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남편을 통해 남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대로 버렸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입건된 이상 경찰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시면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명의자와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편의점 카드기기에  꽂혀있던 타인 카드로 물건을 계산하고 카드를 근처에 버리고 갔다가 타인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 송치되어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6도654 판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담내용상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반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술 방향, 합의 진행 여부 등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카드부정사용, 컴퓨터 사용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실수 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계산 직후 편의점주에게 다시 되돌아가 본인 카드 아님을 이야기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편의점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왔다는 점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3. 다만 편의점주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카드가 본인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았으므로 바로 환불하셨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카드가 상대방 카드와 동일하고 귀하가 남편카드 가지고 나왓다는 점 등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2. 무혐의처분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사건의 경위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자세히 상담드리긴 어려우나 경찰은 귀하가 '고의'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의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에 귀하가 왜 남의 카드를 소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기관을 설득 할수 있으면 모를까 아니라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이미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남의카드임을 인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편의점에 가서 카드를 취소하고 다시 귀하의 카드로 결제할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유죄로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할테니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자백하고 선처를 받으실지를 경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희범 배상]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이것이 아니라면 편의점 안에 카드가 있기에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카드로 오인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문의사안과 같이 타인 명의의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측에 부정사용 건으로 신고하여 사기죄의 성립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증거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편의점 또는 길에서 무단히 취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액이더라도 결제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카드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결정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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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상)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상)가 성립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드를 언제, 어떻게 주웠는지 등에 대한 사건경위서(1페이지 이내)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