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 실수 사용과 관련한 법률 상담

문의사안과 같이 타인 명의의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측에 부정사용 건으로 신고하여 사기죄의 성립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증거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편의점 또는 길에서 무단히 취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액이더라도 결제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카드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결정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이 편의점 카드기기에 꽂혀있던 타인 카드로 물건을 계산하고 카드를 근처에 버리고 갔다가 타인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 송치되어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6도654 판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카드부정사용, 컴퓨터 사용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실수 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계산 직후 편의점주에게 다시 되돌아가 본인 카드 아님을 이야기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편의점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왔다는 점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3. 다만 편의점주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카드가 본인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았으므로 바로 환불하셨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