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혐의와 합의금 반환에 대한 상담

Question

절도죄 피의자 입장인데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싶어 경찰이 검찰로 송치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금도 줄 생각입니다.
1.합의금은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계좌로 기록을 남겨놓는것이 좋은가요?
2.만약 합의서 제출후 절도죄 무혐의를 받게되면 합의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실제 절도를 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합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피해자 신분증 사본), 사건 발생의 개요 및 합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시는 게 바람직하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민사상 고소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마지막엔 날짜를 기재하고, 합의서 전문이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서명이나 날인 등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합의 후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한 사실이 긍정적인 양형의 요소로 처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합의 또한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1. 보통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자필 영수증 등을 필히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합의서 제출 후 절도죄 무혐의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합의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절도죄 무혐의가 나오면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조항을 넣자고 하면 합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합의를 하려는 시도자체가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실 생각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금원은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유선종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문에 무혐의시 합의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설령 절도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상대방 측은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 또한 높지 않으므로, 일단 합의 없이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 여부, 합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좌로 지급하여 증거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혐의 처분 있더라도 합의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무혐의를 원하시는 경우
섣불리 합의 진행하시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무혐의 어렵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조사받은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을  검토하고
무혐의를 위한 전략적 합의 방법에 대하 구체적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현금으로 줘도 되지만 가급적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절도죄 무혐의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였다는 자체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만약 무혐의를 받더라도 합의금의 반환요구는 어렵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당사자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여부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분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 무혐의 이후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