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품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절도 고의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건망증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바로 피해 마트 측과 접촉하여 고소 취하하도록 설득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 역시 받아내었음.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오랫동안 피해 마트를 이용하면서 처음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환갑이 넘는 나이로 다소 건망증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물품에 대한 사후 결제를 한 점, 피해 마트 측 역시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정리하여 적극 변호하였음.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