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상향등 보복운전,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지속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상향등 보복운전은 운전자들 사이에 감정, 마찰 등이 생기면서 보복 운전 사고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향등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의 정의

보복 운전은 주행 시에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는 흉기나 다름없으며 가해 운전자가 만약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면 적용되는 혐의가 무거운 편입니다.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손괴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가중 처벌 구성 요건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단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상향등 보복운전이란?

경적을 심하게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것도 보복 운전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데 고의성을 갖고 특정 차량을 향해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 차량이 똑같은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먼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도 복수하고자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향등을 일부러 켜는 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장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버스나 트럭인 경우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향등 보복운전 피해가 생기면 생각보다 당황스러워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맞대응보다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피해를 신고하려면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영상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당시 상황이 보이지 않거나 가해 차량의 번호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음성을 녹음해서 가해 차량의 번호를 언급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될 경우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생기는 여러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교통법이 꾸준히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얻고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땐 나에게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향등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