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에 따른 형사합의금과 벌금에 대한 정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12대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허리염좌입니다.일단 제 보험 대인에서 치료비와 더불어 합의금으로 7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그리고 합의를 안하고 벌금형을 그냥 받았을 시 벌금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형사합의금의 적정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의 경우, 부상의 경중,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허리 염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의 합의금이 적정선으로 평가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 손해가 없을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되 합의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입은 불편함,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해 합의금 범위를 결정합니다.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준비해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보험사와 합의금 범위에 대한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서명한 후 이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 벌금형의 수준과 대응 절차
해결방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중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금액을 제안해 피해자와 합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대략 1,200만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에
의뢰인분의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이 사고로 당황스러우셨을텐데,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민사상 합의 또한 종합보험사를 통해 잘 해결된 상태라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건 형사합의인데요. 통상 피해자의 피해가 2주 진단이면 200~300만원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몇천까지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사고 당시 정황, 속도, 피해 이후 상황, 전과관계 등에 따라 그 형량 또한 벌금 몇백에서 몇천까지,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가능한 바, 그 차이 또한 매 큽니다. 무엇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위자료 등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사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합의 또한 직접 진행하는 등 피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낸 적이 많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2주 상해 피해 발생 상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앞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판 기일 등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여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다면 형사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합의가 없더라도 사고 정도에 비추어 100만원 전후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물론 형사합의로 벌금액수를 조금 줄일수 있겠지만, 경제적 효율성만 보았을때 줄일수 있는 벌금액수보다 더 믾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형사합의로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고 합의해도 벌금부과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정하신 후 합의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형사부/민사부 재판연구원, DB손해보험사 출신)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형사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바는 없으나 1~2백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