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사고후미조치 무죄 및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 이후의 조치도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사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의 수습에 요구되는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새벽 검문소 앞 도로를 충격 하였지만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고 차량 식별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아

신고당하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검문소 앞 도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여 의뢰인의 자동차도 파손 정도가 심했고, 시설물 손괴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여 견인차 출동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어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직후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보려 하니 켜지지 않아 더 이상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고,

교통에 방해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고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 및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도 교통사고 이후의 조치를 가볍게 생각하여 조사만 받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다급하게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교통범죄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이에따라 양형자료와 양형주장을 토대로 공판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점, 보험사에 전화 후 견인차를 불러 사고를 수습하는 등

기대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시설물 손괴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이루어 보아

사고발생 미신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것은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에 대해서 150만원의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이 형사처벌로 부과되었고,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남성에 대하여

사고후미조치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 신고 및 후속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 전담팀에서는 다수의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전문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적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