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의 사고 처리 방법

Question

우회전 진입 전에 
정지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천천히 우회전 했습니다.
횡단보도 위였고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점멸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천천히 전진하던 제 차 앞범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과의 충돌인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개인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주의를 기울인다고 기울였는데도 이런 사고에 연류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한편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지 걱정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특히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신호에서는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운전하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매우 어렵긴 해서 이런 사고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민사합의에 불과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사절차에 따른 형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운전자 보험이 종합보험과 달리 그 형사합의나 변호사선임료 등을 담보하고 있기도 하구요.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합의가 용이하겠지만, 피해가 큰 상황이면 그 합의절차가 쉽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이런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있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선임이 되면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법률적 의견제시 및 재판절차 진행까지 모든 절차를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합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보다 합의절차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의견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식으로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라면 정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간과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정확한 합의서 작성이 없는 경우 절차가 계속하여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 역시 차로 간주되기에 바로 합의하지 마시고, 과실의 비율 등을 따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가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은채 주행하였다면, 차대 차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드림 (서울대법대, 손해배상 전문)